회원간 명예훼손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정책 by anc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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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관련 법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 뿐만아니라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은 소위 온라인상의 명예훼손행위입니다.


앞으로 이글루스 운영팀에 신고된 명예훼손 및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포스트 및 덧글은 내부적으로 확인절차 후에 명확히 타인의 명예훼손 행위라고 판단된 경우 일차적으로 포스트 삭제 조치 되며, 또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사과 및 운영팀의 요구에 적절한 조치를 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탈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위에서 언급한 법적인 책임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는 위의 법에 따라 피해자가 요구하는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을 개인적으로 져야 합니다.

위의 공지 내용은 2005년 1월 19일 이글루스에서 발생한 특정 회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적용한 정책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분명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회원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공개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원만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탈퇴 처리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회원님들께 실제 사건처리 사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명예훼손 및 인권침해 행위의 직접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작성한 글에서 타인은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은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회원간의 생각의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회원 모두가 즐거운 블로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핑백

  • EBC (Egloos Broadcast Center) : 이오공감 개선 계획에 대하여 2010-03-10 10:39:36 #

    ... 지켜지지 않는다면 서로의 이견이 비방이나 인신공격으로 이어지며 이는 명예훼손 및 인권침해의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글루스는 회원 간 명예훼손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운영 정책을 변함 없이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오공감은... 최근 많은 분들이 이오공감에 대한 깊은 우려와 걱정하는 글, 그리고 개선할 점 등 ... more

덧글

  • soobi 2005/03/18 19:48 # 삭제

    무섭네요..하긴 요즘 인터넷상에서 이런일이 자주 발생..
    그래두 자신도 모르게 어떤 잘못을 할지 모르니
    포스트나 탈퇴처리 하기전에 사전에 이글루스에서 경고장하나정도 꼭 보내주시길 바래요^^
  • 세피로스 2005/03/19 01:28 #

    이런 멋진 공지 감사합니다.
  • 하수처리 2005/03/19 08:46 #

    하나의 멋진 야경국가를 보는 듯 하군요. 므흣-
  • 개울 2005/03/19 11:50 #

    늦게라도 공지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이제야 종결되는 느낌이군요.
  • codeinz 2005/03/19 13:29 #

    흠...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닮아 가는 것인가...
  • 탁상 2005/03/21 23:50 #

    .............인지하고 있으ㅁㅅㄷ......쿨럭(....)
  • 팬더부인 2005/04/10 00:20 #

    너무 당연한 내용들이 서술되어있네요.
    아무튼 이글루스, 점점 믿음직해져가는 것 같아서
    저도 기쁩니다ㅡ 화이팅~!! >_<☆
  • 닥터데스 2005/04/14 21:03 # 삭제

    "당연하다" 는 거에 오히려 더 불안감이 옵니다. 이 이상 강경한 조치는 없기를 바랄 뿐.
  • 2005/04/16 01:54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linen 2005/04/27 09:53 #

    질문있어요. 환경설정에서
    <이글루 공개설정-공개/비공개>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알려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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