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by anchor

안녕하세요. 이글루스입니다.

작년 여름에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하여 게시물을 작성하실 때 주의하실 점에 대해 공지로 알려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글루스 회원님들은 저작권법을 잘 준수하고 계시지만,
최근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외부 제재 요청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저작권법에 대해 재 공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방송사의 로고나 드라마 프로그램의 로고 등이 나오는 캡쳐이미지때문에내용과 무관하게 제재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쪼록 숙지하셔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추가: 이글루스에서는 모니터링을 하지만, 문광부에 신고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문광부등에서 법적 근거에 따라 제재 요청이 오면 판단하여 제재를 합니다. 

----------- 문화광광부에서 공시하는 저작권관련 내용-----------------

[저작권법에서 지정한 저작물 종류]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위 저작물의 종류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예시이며,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모두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저작물의 침해행위]
1. 사진 및 영화, 드라마 등에 나오는 장면을 캡쳐해서 등록하는 행위
- 사진 또는 동영상의 일부 장면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방송사의 로고나 드라마 프로그램의 로고 등이 나오는 캡쳐이미지는 삭제 대상입니다.)

2. 드라마 명대사, 책 속의 글 (유머•인상적인 글귀), 노래가사 등을 올리는 행위
- 영화, 책 등의 제목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드라마 대사•책의 글•노래 가사 등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다만, 자신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이러한 대사, 글 등을 인용(저작권법상 인용요건에 부합되어야 함)하면서 출처를 밝힌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3. 영화 포스터, 드라마 장면, 삽화 등을 가지고 패러디 한 것을 올리는 행위
- 포스터, 드라마 장면 등을 이용한 패러디물은 그 패러디물이 원작품에 대한 직접적인 풍자와 비평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인용에 해당될 수도 있으나, 어떤 사항을 풍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한 패러디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는 행위
-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틀어 놓고 춤추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또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어 저작권이 제한되나, 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다른 사람이 쓴 맛집•여행지 정보 등을 올리는 행위
- 맛집 또는 여행지에 대해 간단히 소개글이나 창작성 없는 단순한 사진의 경우에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맛집 또는 여행지의 특색 및 유명한 곳을 중심으로 소개하거나 전문적으로 촬영한 사진은 저작물성이 있어 글쓴이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관련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문화관광부
▶ 저작권위원회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009년 7월 23일부터 개정되는 저작권법 중 회원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이용자가 불법복제물을 게재하면 문화부장관이 불법 복제물의 복제 또는 전송자에 대한 경고 및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3회 이상 받은 이용자계정(ID)의 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정정지를 함에 있어서는 복제 또는 전송자의 상습성, 복제 또는 전송한 양, 게시한 불법복제물의 종류 및 시장대체가능성, 불법복제물이 저작물 등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법률 :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 1항 및 제 2항(시행일 : 2009. 7. 23)]

* 계정 정지 기간
- 첫 번째 정지하는 기간 : 1개월
- 두 번째 정지하는 기간 : 3개월
- 세 번째 정지하는 기간 : 6개월

2.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게시판 등의 서비스에 불법복제물이 게재되면 문화부장관이 특정 서비스 게시판의 불법 복제물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이러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서비스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정지 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게시판의 영리성, 개설취지, 게시판의 기능과 이용방법, 이용자수, 게시된 불법복제물의 종류 및 시장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법률 : 저작권법 제133조의 2 제4항(시행일 : 2009. 7. 23)]

* 게시판 정지 기간
- 첫 번째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기간 : 1개월
- 두 번째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기간 : 3개월
- 세 번째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기간 : 6개월


저작권 침해는 일상 생활에서 미처 생각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정 저작권법 내용을 참고하셔서 침해 저작물 및 저작권이 불분명한 게시물은 자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이용하실 때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건 아닌지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개정 ‘저작권법’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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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Sakiel 2010/10/08 11:52 #

    지금 익스 빼고 파폭 크롬 등등 다른 브라우저에서 네비바가 안 보이는 현상이 발생중인데 임시파일 지우라고 공지라도 해 주는게 어떠신지. -_-
  • 쿠죠우 2010/10/08 13:15 #

    그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냥 하지마라
  • narue 2010/10/08 13:15 #

    그거 말고도 만화밸리에서 만화 스캔 번역본 올라오는데 그건 안막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나.
    이제 와서 막는다고 하는건 아니겠고...
  • 타누키 2010/10/08 13:27 #

    문광부가 내린 명령을 3회 받았을 때 정지 기간이 생긴다는 건가요?
    아님 지금처럼 모니터가 제제한 것들도 포함되는건가요?
    또한 모니터들이 제제할 것을 발견했을 때 문광부에 신고해서 명령을 받아오는건가요?
    신고한다면 그 때 사용자에게 경고는 하고 신고하는건가요?

    또한 Q&A의 5번을 보시면 헤비업로더나 불법유통자가 아닌 일반사용자, 포털의 ~들과
    블로그 등은 정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나옵니다만 이건 그럼 답변이 틀렸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글루스 측에서 정한 새로운 룰이라는 건가요?
  • narue 2010/10/08 13:53 #

    확실히 이글루스는 저런걸 게시하면서 어떻게 할건지 세세하게 좀 적어줬으면 하네요.
    저거 뭐, 한번 폭풍 몰아치면 완전 백인일섬 보겠네.
  • Frey 2010/10/08 15:05 #

    캡쳐 이미지의 경우도 2번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인용일 경우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용을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 narue 2010/10/08 15:31 #

    CCL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는거 같은데, CCL을 발견하고 대충 읽어봤는데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드는데 이것도 언급이... 근데 왜 다들 퇴근하셨나 답변이 없네
  • 이글루스운영팀 2010/10/08 16:18 #

    안침해 하는개 더어려워보이는대.
  • 피오레 2010/10/08 17:25 #

    애니밸리는 존재 자체가 제재 당할 밸리가 아닌가요?
  • 요하네 2010/10/08 19:48 #

    쓰레기광고포스팅이나 관리 잘해주세요^^;
  • 산왕 2010/10/08 20:29 #

    1번에 애니메이션도 포함시켜 주세요. 몇번이나 요청드렸는데 애니메이션은 문화콘텐츠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 후로에 2010/10/08 21:00 #

    이렇게 되면 만화/게임/애니메이션 밸리는 죄다 폐쇄시켜야 하는데 말입니다...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모르죠...
    툭하면 불법으로 본 애니메이션 감상이나 올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 ㅇㅇ 2010/10/08 22:17 # 삭제

    위반한사람 신고하면 6개월 짤라주시나요
  • 알렉세이 2010/10/08 23:09 #

    따지면 애니밸리 존재가 위태로울듯요.;
  • narue 2010/10/09 00:17 #

    http://anion.egloos.com/971380

    스팸에 적긴 했는데. 여기 'ㅅ') 자르실겁니까?
  • anchor 2010/10/14 10:31 #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스팸은 처리되었습니다. 신고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러한 신고는 EBC '스팸블로그 신고하기' 및 고객센터의 문의메일 보내기'를 통해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의도와 다르게 공개되는 스팸 블로그 신고 및 링크가 공지를 읽고자 하는 다른 회원님에게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 dd 2010/10/09 01:49 # 삭제

    공중파 방송국에서 엄청 경고 넣고 있나보네..
    동영상 다시보기 팔아먹을라고 압력 넣어서 이런 공지 올라온거 아님?
    다른 저작권은 신경꺼도 될거 같고 방송국 로고 박혀있는 캡쳐짤들이나 조심하면됨..
    캡쳐짤에서 로고 지우고 올리면 됨?
  • 스키아。 2010/10/10 14:13 #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요.
    2번경우 노래가사가 포함이 됩니다만..
    j-pop이나 pop의 경우, 노래가사를 표기하고 번역을 첨부해 넣었을 경우에도
    저작권침해로 봐야하는 건가요?
  • NB세상 2010/10/10 15:10 #

    아~~~~~~~~~
    갈수록 어려워지는 세상입니다.
  • Bronze 2010/10/10 20:25 #

    사실상 국내말곤 캡쳐부분은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국내 / 국외에 대한걸 좀 적어두는게 어떨까요.
  • 미쿠루남자친구 2010/10/11 21:54 #

    명심하겠습니다..
  • 페이토 2010/10/12 23:43 #

    숨이막히고,

    뇌가굳는다.
  • 2010/10/13 23:17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anchor 2010/10/14 10:31 #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스팸은 처리되었습니다. 신고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러한 신고는 EBC '스팸블로그 신고하기' 및 고객센터의 문의메일 보내기'를 통해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의도와 다르게 공개되는 스팸 블로그 신고 및 링크가 공지를 읽고자 하는 다른 회원님에게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 2010/10/18 11:16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0/10/18 20:55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1234 2010/10/20 15:26 # 삭제

    http://icaligo.egloos.com/1011506
    저작권 침해 블로그 입니다.
  • 2010/10/20 17:50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귀차니즘 2010/10/21 01:14 #

    이글루스도 이제 맛탱이가 갔네.
  • 떠돌이 2010/10/24 00:59 # 삭제

    이건 인간의 자유의사를 완전박탈 당하는 기분이군..노래를 제작해서 팔아먹지나 말던지
  • 2010/10/26 06:03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0/10/26 10:48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sharia 2010/10/29 09:41 #

    저도 궁금한게 있는데요.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notice/mctNoticeView.jsp?pMenuCD=0301000000&pSeq=4732 5번의 경우 일반 유저들이 아닌 헤비 업로더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개정 저작권법의 대상에 블로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블로그 에서 사진, 영화의 일부를 캡쳐해서 올리는 것이 문제가 없는 건가요?
  • 핀치히터 2010/10/31 17:40 #

    밸리에도 안올리고 그냥 음악프로 스샷 하나 올렸는데 블라인딩 처리됐네요;; 진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_=
  • 충격 2010/11/06 13:26 #

    방송국 로고가 없는 모든 저작권 침해는 방치,
    방송국 로고가 있으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도 철권제재.
    이게 기준인 걸로 생각됩니다.
  • 잉여베이터 2010/10/31 21:55 #

    요즘 스샷 같은거 잘 안올리는 편이긴 한데..어휴 무서워
  • 충격 2010/11/08 23:24 #

    http://shougeki.egloos.com/2708542

    다른 건 내부 회의를 하시든가 말든가 하시고,
    우선 비공개 처리부터 신속하게 해제하길 요구합니다.
  • 누디샴 2010/11/19 22:41 #

    조슬까시오~ 조슬까시오~ 조슬까시오~ 조슬까시오~ 조슬까시오~ 조슬까시오~ 조슬까시오~ 조슬까시오~ 조슬까시오~ 조슬까시오~ 조슬까시오~ 조슬까시오~ 조슬까시오~ 조슬까시오~ 조슬까시오~ 조슬까시오~ 조슬까시오~ 조슬까시오~ 조슬까시오~ 조슬까시오~ 조슬까시오~ 조슬까시오~ 조슬까시오~ 조슬까시오~ 조슬까시오~ 조슬까시오~
  • 2010/11/21 15:02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호날두 2010/11/21 15:27 #

    저 수정할건데 10분후에 확인하시고 비공개 풀어주세요~ㅠㅠ
  • 호날두 2010/11/21 15:59 #

    수정했습니다 공개로해주세요~
  • maxi 2010/11/23 18:53 #

    http://tomaxi.egloos.com/5394527

    수정했습니다 빨리 공개해 주세요.
  • 2010/11/24 11:59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WOON 2010/11/25 23:22 #

    수정했습니다 공개로 변경해주세요!
  • 아묘M 2010/11/29 00:00 #

    수정했습니다 공개로 바꿔주세요.
  • 2010/11/30 12:14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0/12/06 17:46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soyou 2010/12/11 21:42 #

    어떤 파일 때문에 비공개가 됐는지 모르겠네요ㅜㅜ 일단은 업로드 해야하는 파일 제외하고는 삭제했습니다!
    다시 확인해주시고 공개로 변경해주세요!
  • PECO 2010/12/18 22:49 #

    진짜 답답하네요. 복사한 글을 틱틱 덧글란에 달고선 뭔지도 알려주지도 않고...글을 읽어보니 유튜브 영상이 문제가 되는 것 같군요. 영상이 통째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부분적인 1분도 안되는 영상을 모아서 해외에서 업로드 한건데 여기서 방송국 로고가 있다고 저작권 침해라는건가요? 무슨 영상이든 로고를 가리면 장땡이고 안가리면 안된다는 식은 눈가리고 아웅 이라는 태도로 밖에 안보이네요. 공개로 안하고 말죠. 당장 이 글에 달린 댓글을 기반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 LVP 2011/01/20 03:17 #

    그게 다 봇이라서 그런거임다.

    저번에 모니터링에 툴을 쓴다고, 자기 입으로 했거든요.

    게다가 자그니 친목질사건까지 있으니, 할말 다했습니다 -ㅅ-
  • 태영 2010/12/22 23:56 #

    판도라TV에서 퍼온 애니메이션 원피스도 저작권이 있나요??

    왜 계속 비공개 하시죠;;
  • 태영 2010/12/23 00:22 #

    와 대박 힘들게 32화까지 올린 원피스를 다 비공개 처리해버리신다 ㅠㅠ

    다른사이트에 다 공개되있는 애니메이션 원피스를 이글루스에서 못올리게 합니까??
  • realove 2010/12/31 11:15 #

    영화일기 올리고 뭔일인가 해서요... 정확히 어떤 그림을 말씀 하시는지... 여태 영화포스터 등을 올렸는데....
    해당 그림 삭제할테니, 비공개 풀어주세요. 어떤 건지 일단 추측해서 지울게요...
  • realove 2010/12/31 11:25 #

    새해인사가 있는 포스팅이라 급합니다. 빨리 비공개 풀어주세요.
    제 생각엔 시크릿 가든인듯 한데, 사진 삭제했어요!!
  • 2010/12/31 16:59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쁑란 2011/01/14 14:08 #

    아오 무슨 글 올리자마자 삭제질이야 ㅡㅡ
  • 2011/01/16 01:52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지금 2011/01/19 12:07 #

    방송국 로고가 있는 이미지 때문에 밸리에 발행할 수 없다라는 말뜻은, 그럼 밸리에 발행만 하지 않으면 그냥 이미지를 써도 된다는 건가요, 아님 캡펴 사진 자체를 아예 빼라는 건가요?
  • LVP 2011/01/20 03:14 #

    병신같은 봇영자와 쿵짝대는 ahchor. 봇영자는 보고있나? 병신같은 봇영자와 쿵짝대는 ahchor. 봇영자는 보고있나? 병신같은 봇영자와 쿵짝대는 ahchor. 봇영자는 보고있나? 병신같은 봇영자와 쿵짝대는 ahchor. 봇영자는 보고있나? 병신같은 봇영자와 쿵짝대는 ahchor. 봇영자는 보고있나? 병신같은 봇영자와 쿵짝대는 ahchor. 봇영자는 보고있나? 병신같은 봇영자와 쿵짝대는 ahchor. 봇영자는 보고있나? 병신같은 봇영자와 쿵짝대는 ahchor. 봇영자는 보고있나? 병신같은 봇영자와 쿵짝대는 ahchor. 봇영자는 보고있나? 병신같은 봇영자와 쿵짝대는 ahchor. 봇영자는 보고있나? 병신같은 봇영자와 쿵짝대는 ahchor. 봇영자는 보고있나? 병신같은 봇영자와 쿵짝대는 ahchor. 봇영자는 보고있나? 병신같은 봇영자와 쿵짝대는 ahchor. 봇영자는 보고있나? 병신같은 봇영자와 쿵짝대는 ahchor. 봇영자는 보고있나? 병신같은 봇영자와 쿵짝대는 ahchor. 봇영자는 보고있나? 병신같은 봇영자와 쿵짝대는 ahchor. 봇영자는 보고있나? 병신같은 봇영자와 쿵짝대는 ahchor. 봇영자는 보고있나? 병신같은 봇영자와 쿵짝대는 ahchor. 봇영자는 보고있나?
  • LVP 2011/01/20 03:15 #

    사회자료 스크린샷도 방송마크때문에 짤라먹는 봇영자. anchor는 보고있나!?!? 사회자료 스크린샷도 방송마크때문에 짤라먹는 봇영자. anchor는 보고있나!?!? 사회자료 스크린샷도 방송마크때문에 짤라먹는 봇영자. anchor는 보고있나!?!? 사회자료 스크린샷도 방송마크때문에 짤라먹는 봇영자. anchor는 보고있나!?!? 사회자료 스크린샷도 방송마크때문에 짤라먹는 봇영자. anchor는 보고있나!?!? 사회자료 스크린샷도 방송마크때문에 짤라먹는 봇영자. anchor는 보고있나!?!? 사회자료 스크린샷도 방송마크때문에 짤라먹는 봇영자. anchor는 보고있나!?!? 사회자료 스크린샷도 방송마크때문에 짤라먹는 봇영자. anchor는 보고있나!?!? 사회자료 스크린샷도 방송마크때문에 짤라먹는 봇영자. anchor는 보고있나!?!? 사회자료 스크린샷도 방송마크때문에 짤라먹는 봇영자. anchor는 보고있나!?!?
  • 삼손 2011/01/20 19:29 #

    탈퇴한다 퉤퉤
  • 아베나츠미 2011/02/09 11:37 #

    사진들은 지웠습니다. 복구 부탁합니다.
    불만은 있지만 딴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 코스모스 2011/02/10 13:44 #

    저작권 문제로 비공개 처리했던 문제의 사진을 제거했습니다. 공개처리 해주세요.
  • wlidflower 2011/02/11 17:31 #

    저작권 위배된거 지울테니깐 공개처릴 바꿔주시죠
  • 만슈타인 2011/02/14 15:35 #

    니들 잣대로 저작권 위반이라 해놓고 법을 견강부회식으로 붙이냐 소송걸까?
  • 2011/02/15 12:43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REDBUS 2011/02/28 18:44 #

    수정했습니다, 봐주세요, 잘못했어요 잉잉잉
  • REDBUS 2011/02/28 18:47 #

    아니다 아예 지웠어요 네
  • 2011/03/06 20:13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하우돈 2011/03/23 21:54 #

    어제 포스팅하나 올리자 마자 저작권문제로 바로 비공개 들어왔슴다.
    승질나서 바로 삭제~~ 이것도 저작권이요 저것도 저작권이요 뭔들 아니겠나오니까~~~
  • 2011/04/03 01:18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미도리™ 2011/04/04 09:16 #

    쩝~~ 오늘 처음으로 블라인딩 당했네요!
    하아~~ 이젠 예능프로에 대한 포스팅도 못하겠군요~

    다시보기 팔아먹으려고 제 살 깎아 먹는 방송국 실망스럽네요!
    에휴~~

    저작권 저작권...
    노래, 가사, 책의 좋은 글귀 하나하나까지 저작권 대상이라니...
    정말 힘이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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