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모니터링 정책 변경 안내 by anchor


안녕하세요. 이글루스입니다.
지난 번 미리 공지드렸던 대로 저작권 모니터링 정책이 4월 6일(수) 19시부터 전면적으로 개편됩니다.

저작권 침해 게시물 제재에 대한 내용은 이글루스 이용약관(제 15조 게시물의 관리) 에 이미 명시되어 있으며, 이번 개편되는 정책은 개별적으로 접수된 저작권 침해 처리 요청에 대한 세부정책입니다.(일반적으로, 방송3사의 저작권물에 대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아래의 정책은 게시물에 포함된 이미지에만 해당하며, 동영상의 경우 기존 정책과 동일하게 게시물 단위의 제재가 아닌 동영상만 재생 불가 처리됩니다.

이번 개편될 저작권 모니터링 정책의 주요 내용은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해 바로 임시조치(블라인드)같은 극단적인 제재를 하지 않고 게시자에게 3일의 수정할 기회를 주는 것과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시행될 저작권 모니터링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모니터링 판단내용- 저작권 침해 가능성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게시물인지 판단 하기 위해 게시물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 내용은 저작권자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며,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한 게시물
  • 방송사의 로고가 들어 있는 이미지가 포함된 게시물
  • 위의 항목에서 이미지에 방송사의 로고가 없더라도 어떤 방송사의 프로그램인지 인지가 가능한 경우
  • 저작권자의 웹사이트에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인지가 가능한 경우

이 과정에서는 종합적인 2차모니터링과는 다르게, 단순히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게시물'이면 모두 1차모니터링 조치의 대상입니다.


1차 모니터링 조치내용 - 가이드 안내 및 공개영역 제재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모두 제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물이 노출되는 영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가 됩니다.
  • 개인영역(블로그) - 바로 제재하지 않고, 비밀댓글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안내만 나가게 됩니다.
  • 공개발행영역(테마,이오공감) - 침해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바로 발행이 취소됩니다.
  • 공개영역(검색, 태그) -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게시물이 노출되지 않게 됩니다.
2차 모니터링 판단 및 조치 내용 - 게시물 제재 및 복구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안내를 받은 게시물은 1) 안내 통지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  또는 2) 이용자가 게시물을 수정 완료한 시점에 다시 모니터링 대상이 됩니다. 이때, 게시물의 저작권 침해 정도와 게시자의 대응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가 됩니다. (게시자가 게시물을 여러 번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 완료 시점은 수정 후 3시간 이후라고 정합니다.)
  • 게시물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 검색 노출 제한이 복구 됩니다. (실제 반영까지는 1~2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침해 정도가 크다고 판단된 경우  -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2차 제재의 기준은 이전 정책처럼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글의 길이, 저작권자의 요구 수준, 게시물 게재의 의도(상업적 이용, 광고 등), 출처 표시 여부, 이전 작성한 게시물의 내용 및 저작권 침해 사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국가나 저작권자(단체)가 제시하는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이 광범위하여, 회원 여러분에게 좀 더 상세한 저작권 모니터링 기준을 안내해 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구시, 테마,태그,이오공감 발행이 복구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재발행 할수 있는 구조로 변경될 경우 서비스 부하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시행일은 2011년 4월 6일 19시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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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미도리 2011/04/01 15:46 #

    안녕하세요, 제 글을 밸리에 보냈다가 저작권 위반 여지가 있어서 밸리에서 내려진 걸 알았습니다. 첨부한 이미지는 드라마 공홈에서 바탕화면용으로 배포한 사진인데 이것도 게시를 못하는 건지요?
  • anchor 2011/04/01 16:16 #

    확실한것은 따져봐야 겠지만, 방송사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배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블로그개인공간에 올려진것이 아닌, 밸리에 발행된 경우에는 이 용도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할 여지가 더 크며, 테마에 올라간 글들에 대해서, 방송사는 저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면 현재보다는 더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단순히 이미지만 있는 게시물이라면 밸리에서는 발행취소 당할것입니다.

  • 이로동 2011/04/01 16:21 #

    스팸글에 대한 밸리재재 말인대요.
    누구는 몇번을 해도 그냥 글만 내리고
    누구는 몇번을 해도 해당글만 비공개 처리하고
    누구는 바로 블로그 접근 재한하고
    그러던대 이거 기준이 뭔가요.
  • 홍차도둑 2011/04/01 19:29 #

    미도리라는 분의 예와 비슷합니다. 또 하는 말이지만 또 묻습니다.

    내가 한 인터뷰가 방송에 나간 것이라 그걸 캡쳐해서 올렸는데 발행취소를 시킨건 뭔지 해명 바랍니다.
    거기데 그러한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부분에 대해선 방송사의 허락을 받은 부분이기도 하고 하는데 왜 그냥 블라인드 시켜버렸는지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공개되어 있다면 수정의 기회가 아니라 즉각 복구시켜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한 항의를 하기 위해선 즉각이 아니라 메일 보내고 기다려야 하나요? 그러한 즉각 항의나 해명을 위한 전화번호는 공개 안하나요? 제 경우는 그러한 경고사항이 올라갔다 하면 바로 연락이 가능하다면 그러한 해명이나 필요하다면 방송사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문 등을 받을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경우도 가동할수 있는 부분은 남겨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테마에 올라가 있으니 그냥 닫아버린다? 이건 뭐인지 모르겠군요. 그럼 복구는 시스템 부하로 안된다 치더라도 그 막힘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이용자에 대해선 어떠한 보상을 해 줄 건가요? 무료서비스니 보상 없음인가요?

    그리고...이전처럼 그런거 하는데 봇을 쓸건가요?
    올린뒤 1초만에 발행취소된 그 예좀 설명해 주시죠.

    나는 분명 제대로 준수를 했는데 1차에서 그냥 아무것도 보지 않고 내려버리는 경우를 계속 양산하겠다는 건가요? 아니 글이나 제대로 모니터링 하고 한다면 단박에 알수 잇는 부분들인데 봇을 써서 그냥 자동적으로 하는거 반복을 한다면 이게 무슨 변경필요가 있는가요? 답변해 주시지요. 이전처럼 제대로 답변 하지않는 자세가 아니라 책임감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 anchor 2011/04/01 20:21 #

    개선하려는 내용이 홍차도둑님같은 불만을 해결하기 윈한것입니다. 예전처럼 블로그의 글이 바로 블라인드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밸리나 검색이나 태그 영역은 이글루스에게 책임이 있기때문에, 관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의 내용을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것을 허락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글루스가 관련 인터뷰내용을 공개영역에서 노출시켜도 된다는 것을 보증하지 못합니다. 저작권 침해를 막는 책임이 있는 방송국 관계자들 이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허락해주는 사람도 이쪽 관계자들의 상황을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글루스 메인화면에 왜 자신들의 방송물을 보여주는 링크를 노출시켰는가? 왜 저작권물을 모아서 사람을 끌어모으는가? 왜 검색이 되는가? 저희쪽에 따질 뿐입니다. 불합리하게 보이지만, 국내 저작권법은 온라인 서비스업자에게 이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글루스는 복잡한 상황가운데 어떻게든 최선을 찾고 있습니다. 정책을 계속해서 보완하고 정비하여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홍차도둑 2011/04/01 20:28 #

    그럼 그거 관련은 저에게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전 분명 그쪽에서 그런 문서를 받았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제가 이글루쪽에 보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글루는 그러한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동안 아무것도 할수 없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그 컨텐츠를 고치란 말입니까? 그냥 삭제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글루는 방송국에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가질수 있으나 가질 방법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건가요? 그럼 결국 이용자들은 그런 경우 어떡하란 말입니까?
    여기에 저뿐만 아니라 잘 보면 여러 매체에 인터뷰 나가는 이글루저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그냥 그쪽에서 막으래요 끝?
    그래서 그런 해명할수 있는 문서를 드린다는데 그것도 못받으신다는 건가요?

    그럼 그런 것을 접수하거나 해명할 수 있는 연락처나 그런 것들도 공개 안된 상태에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의 포스팅을 그냥 제한한다는 겁니까? 지금 업계 상황이 이러니 니가 참으세요 인거군요. 블로그 포스팅도 담당자에게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이러라고 한다면 웃기는 상황만이 연출된 겁니다.

    아 그리고 봇 사용에 대해선 끝내 답변 안하시네요.
    이번에도 봇으로 탐색하실 건가요?
  • WeissBlut 2011/04/01 21:11 #

    결론은 그냥 이번에도 봇으로 아닥하고 내린다는거 아닙니까
  • ㅎㅎ 2011/04/01 21:24 # 삭제

    대단.. 바로 안내린다는게 핵심이라고 하는데.. 결론이 봇으로 내린다는 것이라니..
    봇에 너무 시달려서 "저작권=봇" 봇들이 됬구나..
  • 홍차도둑 2011/04/03 12:34 #

    바로 안내리는게 핵심이라고? 잘 봐라 바로 내린다는 거 있다. 꼭 이런 댓글은 비로그인이야.
  • 군중속1인 2011/04/01 22:07 #

    음....뭐 적용되면 저번처럼 봇인지 아닌지 테스트 해보실 용자분이 있을꺼라 생각되내요
    설마 계정했는대 또 4분이겠어요 ㅋㅋ
  • 소도둑 2011/04/01 23:33 #

    당연히 봇이 함.
    이글루스는 개정하기 전에도 봇은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 홍차도둑 2011/04/01 23:38 #

    무슨 4분이나요 이전엔 2초안에 블럭먹였으니 이젠 더 빨라질까요?
  • 곧은머리결 2011/04/02 00:34 #

    고생하시네요..^^;;
    방송프로그램 리뷰를 쓸 때 고민이 많아지겠습니다..
  • ydhoney 2011/04/02 15:37 #

    여전히 빌리가 mbc 로고를 달고 있으면 차단되나요? (....)
  • 2011/04/02 22:54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레이 2011/04/03 00:49 #

    근데 이 글이 올라온게 4월 1일이네요.
  • 초록불 2011/04/04 01:20 #

    명예훼손 신고 포스팅에 대한 정책은 언제 나오나요?
  • 미도리™ 2011/04/04 10:53 #

    블로그 = 일기장
    이런 공식이 되는 날도 머지 않은 듯!
    ㅜㅜ
  • 이로동 2011/04/04 12:13 #

    또 선패치 후공지인가요 아니면 잠수함 패치인가요
    밸리쪽 글 찍으니까 갑자기 새창으로만 뜨내요
  • Radhgridh 2011/04/05 00:45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웃지요~


    이걸 믿을껄 같은가... ㅋㅋㅋ
  • 라네이르 2011/04/05 20:32 #

  • 月虎 2011/04/05 20:33 #

    백범 Q의 관심병 환자 인증. << 저런 제목의 글을 이글루스 추천글이라고 올리는건 무슨 의도입니까?

    특정회원의 비방글을 밸리로 보내는건 되지만, 어떤 회원은 앞장서서 조리돌림하나요?
  • anchor 2011/04/05 21:52 #

    미숙한 추천글 운영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또한, 추천글 영역은 전면적으로 개편을 검토하겠습니다.
  • the wallflowers 2011/04/06 01:10 #

    몇몇 질문에 대한 대답은

    ---------------------------------------------------
    미숙한 추천글 운영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또한, 추천글 영역은 전면적으로 개편을 검토하겠습니다.
    ---------------------------------------------------

    이것으로 일관하는 바 또는 복사해서 붙여넣기 만을 하고있는 바로써

    봇이 맞는듯 하네요. 해명봇. 답변봇. 아직 기계가 인간을 따라 갈라면 멀었죠.
  • ㅍㅎ 2011/04/06 02:12 # 삭제

    표현의 자유를 제재하는 일인데 명확한 기준은 있는거겠죠?
    자의적 판단으로 얘는 떨구고 얘는 올리고 뭐이런건가요?
    판단의 기준이 뭔지 공개해야하는것아닌가요?
    신고가 몇번이 들어오면 강판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신고없이도 강판가능한지?
    매뉴얼은 있나요?
    아니면 그냥 관리자의 호불호에 따라 이루어지는건가요?

    기 준 이 뭐 요 ?
  • cadpel 2011/04/08 14:39 # 삭제

    대충 복사-붙여쓰기로 똑같은 답변이나 하고, 답변이 궁하거나 잘못 말했다간 꼬투리잡힐 듯 한 거에는 대꾸도 안하시네.
    내맘대로 일해도 월급 받을테니 편하게 살아서 좋으시겠습니다. 대체 운영기준이란 게 있기는 합니까? 공지로 올리는, 제대로 적용되지도 않는 기준 말고 말입니다.
  • K-DD 2011/04/14 10:24 #

    h
  • 怪人 2011/08/13 22:02 #

    그러니까 출처를 표기하란 말임 ?
  • 루이밍 2011/09/04 18:11 #

    헐 움짤 하나 올렸다고;
  • fridia 2011/10/01 20:02 #

    이건 뭐 요즘 몇일에 한번씩 저작권 어쩌고 댓글달리는데 짜증 제대로군요. 방송연예 밸리 대부분의 글들이 해당 방송에 관련된 포스팅을 하는데 방송사 로고가 박혀있는 이미지라던가 영상이라하여 무차별적으로 저작권 운운하시면 서로 피곤합니다.

    대체 사람이 직접 관리하는지 예전처럼 봇이 하는지 궁금하군요. 티스토리에서 이글루스로 넘어왔을때 이런 거지같은 시스템인줄 알았다면 진즉 넘어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정말 후회되는군요.
  • anchor 2011/10/05 10:44 #

    회원님께서 느끼시는 불편함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으나 저작권 문제는 저작권자의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방송사 컨텐츠 모니터링의 경우 좀 더 보수적이고 빠르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님의 양해바랍니다.
  • choiyoung 2011/10/10 15:42 #

    제글에 운영자 리플이 있어 들어왔습니다. 사진이 문제군요.
  • Bronze 2011/10/29 17:20 #

    제값주고 파일 정규로 산건 어찌 됩니까?

    그리고 해당 방송 dvd구매새서 tv방송과 다르단 차이로 스샷 올린거, 어기까지가 침햅니까?
  • anchor 2011/10/31 10:09 #

    출처 표기를 정확히 하고 합법적인 인용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스샷의 경우 허용한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저작권자가 아닌 저희가 게시글의 합법/불법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http://www.copyright.or.kr/info/knowledge/counsel.do?searchCat=9&seq=59&x=20&y=5)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작권에 대해 궁금증은 저희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로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Bronze 2011/11/01 18:14 #

    링크가서 확인해보니 제가한거, 인용규정상 다 합법인데요?

    그냥 매크로 돌려서 방송사 로고 보이면 무조건 막는것같군요.

  • anchor 2011/11/03 11:09 #

    인용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모니터링의 경우 로고를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의 공지에서도 알려드렸다시피 저작권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chocochou 2012/01/18 14:33 #

    실제적으로 신고는 누가 하고 있나요??
    자체적으로 블러그 검색하다 가 저작권 침해 우려해서 차단시키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타 블러그 이용자가 신고가 들어가는 겁니까?
    분명 해당 드라마 제작본무에서 홍보 이벤트도 들어가고 블러그에 홍보 자료도 올려달라는 이벤트까지 하고 있는판에 어떤 근거로 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리시는지 궁금합니다
    타 포털이나 얼음집 블러그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 음악 관련 블러그는 그럼 어떤 식으로 저작권 관련
    모든 잡음을 피해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군요
  • 토끼풀 2012/02/05 04:13 #

    캡쳐한 영상에 방송사 로고가 있는 것마저 저작권침해라면 ...

    출처를 본문에 쓰면 침해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그 표기해야하는 출처에 대해서 그 방식의 예제를 좀 올리셨으면 좋겠는데
  • 2012/03/14 16:00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DISTURBED KOREA 2012/03/14 23:43 #

    영상을 내가 녹화해서 내가 잘라서 내가 올렸는데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요즘 저작권법 때문에 시끄러운데 우리까지 미국형 소파를 가지고 나온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작곡을 하는 사람입니다만, 어느정도는 아는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허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작곡가들과 파이어폭스,위키등이 소파때문에 잠시 파업(태업)한 일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명백히 손해를 본다는 것(CD, 음원의 판매의 의도)에는 맹렬히 항의하지만 이런 자잘한 것까지 그러는 건 좀 문제가 있어보이는 부분입니다.

    이른 바 미국의 네티즌들이 말하는 대형저작권력자, 저작위정자들의 횡포가 너무 거센 것은 아닌지도 판단해보아야 하구요. 동영상이면 해당로고가 있는게 오히려 더 저작권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음원이면 해당회사와 앨범정보, 형태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저작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대형 저작권력자,위정자들의 횡포가 너무 거센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의 토끼풀님 말씀처럼 예제를 올려놓고 이렇게 작성하지 않으면 삭제조치 하겠다 이런 예제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곳의 이글루저들이나 블로거, 네티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게 되니까요.
  • 조훈 2012/05/26 03:01 #

    유투브 동영상 링크하려는데 거기 방송사 로고 있어도 ㄷ안됩니까?
  • 포에부스 2012/06/01 21:43 #

    방송사 로고 안보이게 모자이크 했고, 아래 자막으로 지나가는 프로그램 이름도 모자이크했고, 프로그램 로고까지 다 모자이크를 했는데도 저작권 침해라니요? 도대체 뭘 올려야 하는건가요? 아무것도 올리지말고 소설이나 쓰고 자빠져 있으란 소리인가요?

    이글루는 서비스나, 이용 편의도 다른 블로그들에 비해서 좋은것도 아닌데 제재는 이렇게 심한가요. 히틀러입니까? 히글루에요? 히글루?
  • 포에부스 2012/06/01 21:44 #

    저작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바로 비공개하고 차단하고 그따위 댓글 달꺼면 봇은 집어치우고 알바라도 하나 고용해서 개시하신 개시물의 몇번째 사진이 저작권 침해가 우려됩니다 라고 글이라도 적어주던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꾸 이러면 곤란하다고.
  • 포에부스 2012/06/01 21:46 #

    그냥 막연하게 "이 글은 저작권 침해가 우려됨 ㅇㅇ 수정하고 글 내려라." 이따위 통보성 댓글 같은거라도 달지 말라고.

    그냥 막연하게 이 글은 저작권 침해가 있다고 차단하고 댓글 달아주면 게시자는 저작권법 페이지라도 옆에 띄워놓고 사진 하나하나 다 들여다 보면서 찾아보고 앉아 있어야 하나? 뭐 지뢰찾기 하니?

    제발, 블로그 이용시설이 구리면 서비스라도 똑바로 하시라구요;;;;;;
  • 홍차도둑 2012/06/11 10:19 #

    상담센터 전화번호좀 불러주세요.
    할 이야기좀 하면서 삽시다 봇 돌리지좀 마라고.
  • 개구리5호 2012/09/22 18:58 #

    사진 내렸는데여 더수정해야하나요

    정확히어떤사진을 수정해야하는지모르겠네요
  • 보더 2013/02/21 18:12 #

    아 그냥 KBS MBC에서 제글가지고 뭐라하면 저한테 연락하라 하세요 시발 맨날 로고지우기 개빡치네
  • 리틀곰돌 2013/06/05 19:27 #

    이건 뭐 내가 연출한 프로그램 스샷 찍어 올려도 제재걸 판이네요 ㅡ ㅡ 여튼 전 이글루스 안 쓰렵니다. 모호한 기준으로 이용자가 정성들여 포스팅한 글을 제멋대로 막아버리는데 굳이 사진 편집도 힘든 이글루스를 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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